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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2월부터 달라지거나 바뀌는 제도들

by 쟈니라이프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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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과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자동차보험 금융제도까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하고 모집공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은행들이 실제 얼마나 이자 부담을 낮췄는지 공시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다음에 급여 상승 승진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금 상환능력이 처음 대출받을 당시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19년 6월에 처음 생겨난 제도로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건의 신청 건수나 받아들여지는 비율정도로만 공시했지만 2월 말부터는 평균금리 인하 폭도 추가하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서 어느정도 감면해 줬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정부에서 인하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나라 업계 1위 삼성화재가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의 주요 보험회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결정 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한차례 인하 한 이후에 10개월 만에 다시 인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퍼센트 대로 인하했고 이번에는 전부 2퍼센트대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인하되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 말 이후에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율을 롯데손해보험이 2.9퍼센트로 가장 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로 인하율은 롯데손해보험 2.9퍼센트인하 메리츠화재 2.5퍼센트인하 현대해상 2.0퍼센트인하 KB손해보험 2.0퍼센트 인하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장치들의 발달부터 교통안전시설 확충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 까지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도 함께 안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2월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입니다.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역의 친환경 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땅을 제공 하는 겁니다.

 

5900구획 규모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고양시 시흥시 지역의 14곳에 농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지역별로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이용료가 있지만 봄 가을 작물재배 시기에 맞춰서 모종 씨앗을 제공해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질퇴비 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일부와 농장 임차료 3만원 호미 등 소농기구을 지원해줘서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이고 신청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서울 택시요금이 2월1일 오전 4시부터 천원 인상되서 4천8백원입니다.

작년 12월 부터 변경된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1시와 오전 2시에서 4시에는 기본요금 5천 8백원이 적용됩니다.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는 6천7백원이 적용 됩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Km 인 기본요금 적용거리는 1.6Km 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본요금 뿐만 아니라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뀝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5.도로 내 기상정보 제공

 

도로에서도 세부적인 기상정보가 제공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상 정보가 동네 단위까지 제공되지만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도로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정말 위험한 도로 살얼을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가 2월부터 시험서비스 되고 7월 부터는 안개 발생 정보까지 추가로 서비스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가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속도를 줄이거나 그 도로를 피해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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