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더 높아지는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제도등 복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내용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작년보다 10퍼센트 인상해서 기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된다고 합니다. 장녀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2.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퍼센트 의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 그동안 40만 원으로 인상 된다거나 부부감액이 폐지된다는 여러가지 소문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되서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1만 5,2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 약 315만원 이하로 인상 되면서 대상자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 납니다.

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예산은 일부 줄였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원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해서 1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퍼센트가 지급되고 2유형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이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되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됩니다.
4.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금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퍼센트가 오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도 다음과 같이 오릅니다.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만4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올해는 3만 8천 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런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각종바우처 지원확대

각종바우처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만 7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원으로 작년보다 221억원 증액되서 1인당 연간 11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852억원으로 작년보다 333억원으로 증액되서 기존 월 8만 5천원 10개월에서 내년부터는 9만 5천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들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명이 대상자 였지만 2023년에는 6만명으로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식품바우처가 있는데 2020년 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년 89억원 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14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2만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외에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우 지원사업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 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원에서 월 10만원로 인상됩니다.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6. 새로 생긴 제도들

대통령 공략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중에는 청년 306만면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청년 도약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가구소득으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본인소득은 6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월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급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이 새로 생기는데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준비도약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달에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생깁니다. 2023년에는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에는 만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로 있어서 일부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1월 1일 부터 동시에 시행되는것이 아니고 시행시기가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 등이 더 구체화되면 하나씩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