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연봉이 7천 5백만원 정도의 비교적 고소득자도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자 지원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통장은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나 50% 이하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80% 정도라서 부자지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겁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융권의 적금 이자도 올랐지만 아무리 높다해도 5~6%정도 입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나 자산 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정부 보조금 정부매칭금 민간보조금까지 더해져서 이율이 100%에서 최대 7~800% 까지되는 적금도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이 저축한 금액의 7배가 넘는 겁니다.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저축통장들을 비롯해서 이자율이 아주 높은 여러가지 정책성 적금 상품드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1,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3가지가 있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1유형 1유형은 본인이 매월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생성되서 적립됩니다.여기에 탈수급장려금으로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습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72만원이 지원되고 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원 그리고 내일키움 수익금 (월15만원 이내)하고 시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배에서 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납니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희망저축계좌2유형 1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2유형으로 한번 더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입니다.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원 월15만원 이내에서 내일키움 수익금이 더해집니다.
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청년측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기존 10만명에서 올해부터는 17만 천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됩니다.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차상위 계층 청년은 10만원 저축시 3년간 정부에서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에 은행이자가 더해지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원 저축시 3년간 월 10만원의 근로장려금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을 때 가입하면 3배나 유리한 겁니다.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은 월 10만원 초과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금으로 매월 10만원을 더 적립해 주고 만기나 해지시에는 탈수급할 경우에는 72만원의 탈수장려금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다면 추가로 20만원 내일키운 수익금이 15만원 이내에서 더해집니다.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희망저축계좌 1 2 유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에 모집을 시작해서 현재 모집중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부터 신청이 시작 됩니다.
추가로 앞으로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윤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입니다.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청년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에 해당하고 군복무 기간을 최장 6개월간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 40세 까지 가입연령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만기로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입금해주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월 70만원 납입시 5년뒤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문대통령 청년희망적금 하고 비교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9%에서10%의 금리효과가 생기는 제도로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가입 했습니다. 조건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겁니다. 소득제한 나이제한 등이 있어서 무직인 청년 취업준비 청년등은 가입이 안됐고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 였습니다.그리하여 올해 추가 접수는 없고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꼈기 때문에 해지 후 가입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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